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	발의연월일 : 2022. 9. 30. 발 의 자 : 신충식·임춘원·신영희·정종혁·임지훈·정해권·이순학·이선옥 의원 (8명)

1. 제안이유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학생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교육감의 학교장 및 교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 상담 등)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초등 학교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중·고등 학교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5.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및 교직원 등 연수, 학생지도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